허, 참. 흥미로운(!) 기사다. 2MB 행정부가 꼼짝도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옮겨 둔다. 오늘은 4만이나 거리로 나왔는데 꼼짝도 안하는 그 인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 오죽 하겠냐마는... 진짜 분통이 터진다. 사실 적당히 어이 없으면 생까고 마는데, 이건 뭐, 진짜 뭥미?

암튼 이번 정부 인사들은 관상부터가 최악이다. 어쩜 저렇게 기름기 좔좔 흐르는 재수없는 얼굴들이 많을까. 40대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건 정말 맞는 말 같다. 자기가 보통 접하는게 무엇인지, 자기가 처한 일상적인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지 등에 따라 얼굴은 변한다. 마치 먹는게 같다 보니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차츰 체지방의 축적율 등이 비슷하게 되어 얼굴이 닮아가는 부부들처럼, 2MB 정부 인사/각료 그 인간들도 맨날 보고 먹고 듣고 하는게 그 밥에 그 지랄들이다보니, 그냥 죄다 다 닮아 보이는 것 같다. 아아 젠장; 뉴스 보는게 겁나; 하긴 이번 정부는 출발부터 외모지상주의를 과감히 깨트리고 출범한 정부니까 -_-; 빌어먹을; 빌어먹을;

"멍청한 대중은 재밌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부정 여론 진원지 방송·인터넷 적극 관리"

2008년 5월 28일(수) 오후 6:53 [오마이뉴스]

19일 오후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뜻이지 꼭 50개 물가지수를 만들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실용적인 방향으로 토론을 해보라는 뜻이지 곧이 곧대로 교조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이데일리 080319일자 신문]


이것 저것 검색하다가 우연히 읽게 된 기사에서 '충격적'인 글귀를 봐 버렸다 -_-;

지난 번, 정말 웃기지도 않은 에피소드가 되어 버린 '하루 통과 차량 220대 톨게이트' 사건도 그렇지만, 이 '50개 생필품' 발표도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지 코미디가 아니라, 정말 현실이라는 것이다. 예전대선 기간에 "어허허허... 오해입니다"로 새로운 유행어를 낳았던 2MB 답달까.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은, 말 하나도 신경써서 해야만 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순식간에 정치적/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으니까. 헌데 이제 그의 말 하나도 그 자체로 믿으면 안 된다. 뭥미? 믿어 말어?

게다가 여기에서 2MB에게는 정치적으로 빠져나갈 구멍, 혹은 정치 공세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완충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 되었다. 어쩌면 나중에 "한반도 대운하"도 일반 공무원들의 자의적이고 "교조적" 해석에 의한 프로젝트였다고 발뺌할 수도 있을게다. 허허허허. "영어 몰입 교육"도 마찬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 "7% 성장론"도 한번 "실용적인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검토 해보겠다는 뜻이지, 진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대단하다. 진짜 님들 좀 짱인듯? 어쩜 이렇게 뻔뻔할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MB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2MB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인간의 뇌 속에는 무엇이 들었나, 즉 2MB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2MB의 말을 들어도 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느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쿵 저리 쿵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어볼라치면 호통부터 치는 대통령이니 "진의"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없다(2MB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의 책임은 그 밑에 있는 관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도 2MB는 저 뒤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툭 던질 것이고, 그 밑의 관료들은 온갖 수단을 써서 그 말과 관련해서 정말 뭐라도 하려고 들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저런 변화는 많을 테지만, 정말 아무런 비전도 목적도 없는 산발적이고 혼란스러운 변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래저래 죽어 나가는 건 다 마찬가지. 한 명만 빼고.


그리고 밑에는 다소 무리하고 오버스러운 연결이지만, 참조할 만한 것 같아서.

스탈린주의는 엄격한 중앙 집권적 지휘 체제로서, 최고의 지도층이 지침을 하달하면, 상층부로부터 밑바닥까지 누구나 그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첫 번째 수수께끼가 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1929~30년 국유화 운동에서 "국유화 방식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한 번도 하달되지 않았고, 지침을 요구한 지방 관리들은 견책을 당했다." 실제로 하달된 것은 일종의 암호ㅡ1929년 12월에 스탈린이 공산주의 아카데미에서 행한 연설ㅡ였다. 여기서 스탈린은 국유화를 위해 '부농(kulak) 계급을 끝장내라'고 지시했다. 하급 간부들은 그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열의를 다했고, 적에 대한 관용이나 경계 소홀의 죄목으로 고발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다. 이들이 스탈린의 명령을 지나치게 열심히 따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스탈린은 지방 관리들이 명확한 지시 사항을 하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했던 과잉 충성의 결과들을 부인했다.

-슬라보예 지젝, 『죽은 신을 위하여』, 도서출판 길, 2006, pp.172-3.

자, 이 분석을 단순히 단어들 위주로 한 번 바꿔보자. 픽션을 쓴다는 마음으로. 픽션은 픽션일 뿐, 오해하지 말자~

2MB주의는 엄격한 중앙 집권적 지휘 체제로서, 대통령이 지침을 하달하면, 상층부로부터 밑바닥까지 누구나 그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첫 번째 수수께끼가 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말해주지도 않았고, 또 막상 해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실패로 끝난 2008~10년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서 "대운하 건설 계획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한 번도 하달되지 않았고, 지침을 요구한 관료들은 문책을 받았다." 실제로 하달된 것은 일종의 암호ㅡ2007년 대선 기간에 2MB의 공약ㅡ이었다. 여기서 2MB는 경제 부흥과 실용주의를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자'고 언명했다. 그의 당선 이후 정부 관료들은 그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열의를 다했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거나 창의적이지 못한 무능력한 인재라며 퇴출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다. 이들이 2MB의 명령을 지나치게 열심히 따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하지만 2MB는 관료들이 명확한 지시 사항을 하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했던 과잉 노력의 결과들을 부인했다.

- 작자 미상, 『21세기 동아시아 잔혹사』, 돈데까나 출판사, 2106, p.36.

얼마 전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저서 <대처리즘의 문화정치(원판은 Stuart Hall, The Hard Road to Renewal: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 London: Verso)>가 출간되었다기에 리뷰를 옮겨 두고 짤막한 생각을 덧붙이려 한다.. 일단 리뷰부터.


한국일보(08.02.11) 이왕구 기자(원본) [강조는 namunnib]

노동자·농민·88만원 세대는 왜 좌파를 등졌을까
좌파이론가 스튜어트 홀의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중소자영업자, 노동자와 농민, 88만원 세대들…. 좌파진영에 표를 던져야 할 이들은 왜 보수정권의 등장을 염원했을까?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귀결된 지난 대선은 좌파진영에 심각한 과제를 던져주었다. 성별, 지역, 세대를 가리지 않고 계급적 정체성을 배반하는 투표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1970년대 노동당 정권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장기집권(1979~1990)에 성공한 마거릿 대처의 출현을 연상하게 한다. 대처의 성공은 오로지 신자유주의 경제드라이브의 성공 때문이었을까?

최근 발간된 영국의 좌파 문화 이론가인 스튜어트 홀의 대처리즘 분석서 <대처리즘의 문화정치>(한나래 발행)는 문화정치의 관점에서 대처리즘의 성공요인을 들여다본다.

경제정책의 성공 뿐 아니라 대중의 도덕적 복고주의를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전통적 계급장벽을 뛰어넘은 이 같은 성공을 저자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대처는 탈학교화, 관용적 교육 등이 떠받들여지던 학교현장에 높은 교육수준의 회복과 권위의 수호 같은 이데올로기를 전파했고, 권위와 사회적 가치의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필요하다면 도덕적, 법적 무력을 정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부과해도 좋다는 가치관을 대중들에게 전파시켰다.

좌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씀씀이가 헤픈 국가가 벌지도 못하는 부를 함부로 써버리고 일반인들의 자립을 해친다”는 담론으로 대항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수혜자를 사회가 주는 혜택으로 살아가며 제 몫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이들을 자신들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치환해 인종주의를 자극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런 도덕적 리더십을 포기한 좌파정당은 정책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대중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 타임스> <선> <이코노미스트> 같은 대중매체들의 도덕주의 전파도 대처리즘의 성공에 한몫을 했다.

그렇다면 좌파들이 대처리즘의 성공에서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하다. 전통적인 계급정치에서 탈피해 문화적 주제에 주목해 대중을 블록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역자인 임영호 부산대 교수는 “홀은 1980년대의 영국사회라는 특수한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그의 분석은 시공간차이를 넘어서 문화의 정치성을 주목하게 한다”며 “진보 역시 전통적 지지자를 결집하기 보다는 이른바 전통적인 진보세력 속에 내재한 보수적 요소(인종주의, 가부장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성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의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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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집권하던 1980년 이후 약 11년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왠지 귀가 솔깃해지는 분석이란 생각이다.

기사에서 기자가 말하고도 있는, 지난 대선 때 많은 이들이 "제 계급을 배반했다"는 식의 분석은 정말이지, 온당치 않다. 즉 한 유명한 '어르신'의 말마따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88만원 세대, 노동자, 농민은 반드시 민노당이나 사회당에 투표를 해야 했나? 대체 무슨 근거로? 만약 그 당들에 투표를 했으면 제 '계급'에 알맞은 투표를 한 것인가? 이 두 당이 언제부터 그들을 대표했는가? 홀의 신랄한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오, 500만 실업자가 모두 민노당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대는 지금 어디있는가?"

영어 단어 <representation>은, <재현>이란 뜻과 <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국 말로 번역했을 때 굉장히 다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두 말은, 실상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다. 맑스의 <<브뤼메르 18일>>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참조하면(강조는 namunnib),

이들은[* 소농계급]은 거대한 대중을 이루는데, 그 성원들은 삶의 조건이 비슷하지만 서로간에 다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들의 생산방식은 이들을 상호교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고립되도록 만든다. [...] 이들은 따라서 의회를 통해서든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든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 계급의 이해를 집행할 능력이 없다. 이들은 스스로 대변하지 못하며 대변되어야만 한다. 이들의 대표는 또한 이들의 주인, 이들 위에 군림하는 당국, 다른 계급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저 위에서 비와 햇빛을 내려주는 무한한 통치권력의 모습을 띠어야 한다.

무릎이 절로 쳐지는 구절이다. 맑스는 <재현>과 <대표> 사이의 어떤 균열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지젝은 자신의 글 Against Human Rights에서 맑스의 글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대표와 재현 사이의 차이를 깊게 인식하지는 못하나, 스피박은 Can the Subaltern Speak? 에서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깊게 분석한다. 스피박의 분석을 참조하고 나의 해석을 곁들여 말하면, 누군가가(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고ㅡ즉 누군가가 국민의 투표를 통한 합의의 결과 국민들의 <대변자> 혹은 <대표자>가 되겠다고ㅡ나섰을 때, 그/녀는 이미 순수한 의미에서 <대표자>가 아니다. 이미 그/녀는 스스로를 <대표자>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재현>체계는 그 <대표자>를 둘러싼 의미화 과정을 좌우하는, 정치적 투쟁의 장소이다.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의 <정당>은 물론 <대의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대표>와 <재현>이 완전히 제도화 된 것 아니던가.

바로 이 순간 <representation>이 가진 두 뜻, 즉 <대표>와 <재현> 사이의 균열이 잘 나타난다. 스피박은 이를 "The complicity of Vertreten[대표] and Darstellen[재현], their identity-in-difference as the place of practiceㅡsince this complicity is precisely what Marxists must expose, as Marx does in The Eighteenth Brumaireㅡcan only be appreciated if they are not conflated by a sleight of word."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잡한 문장을 대충 발로 한글로 옮겨 보면(어려워서 -_-;), "대표와 재현의 공모성complicity, 그리고 실천의 장소로서 대표와 재현의 차이-속의-동일성은, 단어의 속임수[representation의 애매모호함]에 의해 혼합되지 않아야만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맑스가 <브뤼메르 18일>에서 하고 있듯이 이 공모성은 정확히 맑시스트들이 반드시 폭로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와 <재현>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또한 이 둘은 분명히 공모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이 공모성에 대해서 좌파는 폭로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스피박의 분석은 홀의 분석과 만날 수 있다. 홀이 보기에 대처와 보수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정치적 요인>이나 <정책적 요인>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문화적 요인>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문화적 요인>이 진짜 어떤 문화 컨텐츠적 요인ㅡ즉 연극, 공연, 영화, 소설 등ㅡ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사에서도 "문화적 주제"니 어쩌고 하고 있지만, 이는 방송이나 신문 같은 언론 매체, 특히 어떤 이미지(재현)를 전파하는 데에 있어 '권위'가 있는 사회문화적 장치들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 담론들이 유통되고 있는가, 누가 그 담론들을 유통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도 이해해야 한다. 즉 대처리즘의 집권은, '이미지'의 문제,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재현>의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라 보아야 한다. 대처와 보수당의 장기 집권은, 당시 영국의 현실을 둘러싼 재현 투쟁에서 노동당을 압승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홀의 말을 좀 더 들어보면(제임스 프록터, <지금, 스튜어트 홀>의 책에서 재인용, 강조는 namunnib)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대처가 내세운] 각종 세목들을 믿으면서 대처주의에 표를 던진 것이 아니다. [...] 이데올로기로서 대처주의가 한 일은, 사람들의 공포, 불안, 정체성 상실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다. 그것은 정치를 이미지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대처주의는 우리의 집단적 환상,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영국, 사회적 상상력에 호소한다. 좌파가 '자신들의 정책'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대처 여사는 이러한 이슈들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물론 선거에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말이지 아무런 특색도 없어 뵈고 존재감 없던 정동영 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역시 재현 투쟁에 있어서 2MB에게 밀려 있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2MB이 이미지 게임(재현 투쟁)에서 승승장구 하는 동안, 좌파 진영은 어떠한 재현 투쟁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정책'을 공격하고 얼핏 정책 상의 우위에 선다고 해서, 대선을 둘러싼 재현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무심했달까. 혹은 너무 능력이 없었달까. 이를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미지 선거"가 되었다고 개/한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60년 전 한국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언제나 이미지의 문제와 재현의 문제는 선거와 그리고 대표의 문제와 함께 있었다. 그걸 캐치하지 못한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과오이다. 오바마와 힐러리 역시도 이 재현의 문제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가.

위에서 스피박은 <대표>와 <재현> 사이의 공모성을 폭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폭로 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것이다.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폭로> 되었는가. 그 <폭로>역시도 재현 투쟁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폭로 역시도 의미 체계(재현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수행해야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재현 체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쟁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보건대, 2MB는 완전히 이슈 메이커로 잘 자리잡은 것 같다. 모든 의미들이 통용되는 그 장소를 2MB이 아주 적절히 선취해버린 것이다. 모든 이슈와 의제들은 2MB가 설정한대로 움직인다. 대운하, 영어 논쟁, 부동산 등등. 그런 논쟁들에서 국지적으로 승리한다고 해서, 앞으로 뭐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여전히 재현의 주도권은 2MB이 쥐고 있는 거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앞으로 5년이 파국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대처리즘의 사례에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포클랜드 전쟁>과 관련된 것이다. 대처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하여 당선이 된 직후 약 2~3년 간 전혀 맥을 못췄다. 경제 성장율은 늘지 않았고, 경제 침체는 계속 이어졌다. 대처리즘이 이러한 정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였다. 포클랜드라는 대서양에 있는 매우 조그마한 섬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었지만, 대처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이 영토의 소유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고 그에 따라 대처 정부는 정권을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려 놓을 수 있었다.

대처는 이 전쟁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처는 이를 <도덕적 명분>으로 정당화 했다(제임스 프록터, <지금 스튜어트 홀>, p.190). 즉 사라져가는 영국성englishness, 갈수록 위기 의식이 감도는 경제 등으로 인한 대중들의 공포를 전쟁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이시키고, 자신의 도덕적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하면서 대처리즘은 더욱 강력한 권위를 쥐고 통치를 할 수 있었다. 지워져가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현재에 이룩할 수 있다며 달콤한 이데올로기적 미끼를 던짐으로써 대처리즘은 (부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는 위의 기사에도 등장하는 말인 "권위주의적 포퓰리즘"과도 맞물린다.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대중의 공포, 불안, 잃어버린 정체성"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대중을 움직이는 정치를 일컫는다(Ibid, p.191). 곧 출범할 2MB 정권은 어떨까? 경제위기 이데올로기가 한국을 휘어 잡은지는 꽤 시간이 흘렀다. 실업 문제로 빈곤문제가 대두된지도 한참이나 흘렀다. 이미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불안감 없이 설명하는 것은 힘들게 되었다. 어딘가 대처리즘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횡행하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든다. 게다가 전문가주의, 추진력, 실용주의 등등으로 스스로를 재현하고 주류 언론 매체들이 그 재현을 뒷받침 하고 있는 2MB 인수위와 2MB은, 홀이 언급하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새롭지만 전형적인 판본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대운하>는 어떨까? 대처리즘의 <포클랜드 전쟁>과 어딘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대운하는 포클랜드 전쟁과 매우 다른 맥락에 있는 문제임엔 틀림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운하는 한국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방심해서는 안 된다. 대운하는 기필코 막아야 하지만, 동시에 2MB 정부의 포퓰리즘에도 대항할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그건 단지 정책 싸움이라거나 거리의 정치만으로 포괄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이미 그것은 기존의 영역에 속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좌파가 이데올로기적 <재현>의 문제의 주도권을 전혀 쥐지 못하면 어떻게 대운하는 막을 수 있더라도, 다른 중요한 일들을 막아 내기란 힘들 것이다..


덧1) 물론 대처리즘의 10여년 간의 성공의 원인을 '재현 투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분명 당시의 어떤 정치경제학적 맥락이 있었을 것이고, 언제나 내재해 있던 자본주의의 위기 아닌 위기가(자본주의는 위기와 불안을 중요한 매개로 작동하므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한 영국 내의 상황을 알아야겠지만, 지금 내가 알 방도는 없으니..

덧2) 최근 <숭례문 전소 사건>을 둘러싸고 (애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새롭게 민족주의가 시끄럽게 떠오르는 것 같다. 무언가에 의해, 무언가를 위해 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너무 흉흉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뭔가 감이 잡힐 듯 말 듯 한데...

덧3)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썼던 좀 부끄러운 포스팅 2008/01/06 - [생각] - "반대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운하는 건설한다"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듯 하다... 좀 더 생각을 이어가봐야지.

집회는 꼭꼭 챙겨서 나가기!! :)

여기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대운하반대시민연합(http://www.gobada.co.kr)>에 들어가셔서 회원 숫자도 늘리고 서명도 하시고 관련 정보도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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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출처 : minima moralia (오마이뉴스)


                 ▲ 독일의 운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크라우스 씨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독일의 최대 환경운동단체인 '독일 환경보호연맹 지구의 벗(BUND)'에서 운하의 수질을 담당하는 만프레드 크라우스씨는 단호했다.

한국의 대권 유력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제안한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서다. 이 전 시장이 지난해 10월 독일 '라인-마인-도나우 운하(RMD운하)' 현장에 서서 확신에 찬 어조로 경부운하가 국운융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왜 크라우스씨는 RMD운하와 한국의 경부운하 건설 문제와 관련해 이 전 시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이 전 시장의 당시 발언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학자 60~70명이 10년간 기술적 검토를 마쳤으며, 시작 후 4년 이내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루겠다. 비용은 경인운하와 합쳐 17조원 정도 들지만 준설작업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거나 민자를 유치하면 정부예산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파급효과로 5000톤급 바지선을 움직이거나 부산에서 강화도까지 배가 왕래하는 데 드는 물류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관광 등 부가사업도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국운 재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경부운하 건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으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크라우스씨는 경제·환경적 관점에서 이 전 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마이뉴스> 기자와 생태지평 연구소 박진섭 부소장, 장지영 팀장, 양이원영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베를린 쉐네베르그에 위치한 '지구의 벗'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통역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상국씨가 담당했다.


 
"경부운하는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날 크라우스 씨는 "운하는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양산업" 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철도와 경쟁하고 있지만 운하는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 내륙선의 총 연장은 7354㎞. 이중 자연하천 운하구간이 2537㎞이고, 자연하천을 변화시킨 운하 구간은 3027㎞, 하천이 아닌 지역을 운하로 만든 구간은 1742㎞이다.

이 중 전체 구간의 10% 규모(700㎞)인 라인강 운하가 전체 물동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운하의 비경제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특히 반도국가인데 왜 해운을 이용하지 않냐" 면서 현재 독일 운하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초창기에는 700톤의 배가 운하를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3000톤의 배가 다니고 있다. 다른 운송수단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3층으로 물품을 선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 선박 높이 때문에 대부분의 다리를 부수고 다시 건설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 운하가 대형화되면서 폭을 계속 넓혀야 한다. 철로는 한번 깔면 그만인데, 운하는 계속 막대한 돈을 퍼부어야 한다. 특히 운하에 비해 경제적으로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철도 시스템의 경우도 현재 물동량의 7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운하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어 "지난 97년 6월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는 라인-론느 운하(97년 착공해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229㎞의 운하) 계획을 취소했다"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이 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고, 이는 운하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크라우스 씨
 
 
 
독일 운하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성이 아닌 로비
 
그럼에도 독일의 운하가 유지되는 이유는? 그는 "일반 사업자들이 운하를 파면 수입이 좋다고 계속 로비를 하고 있고, 특히 건설업체와 이익단체들의 압력이 심하다"면서 "가령 EU 행정부 내에 한 팀이 구성됐는데, 거기서 이들의 로비를 받고 유럽 전체 운하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각 나라에서 운하를 팔 돈을 마련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RMD 운하가 건설된 것은 강물 흐름을 바꿔 뉘른베르그 부근 2개의 핵발전소에 냉각수를 제공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펌프로 계속 물을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하가 만들어졌지만, 그중 한 개의 발전소는 2년전부터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부운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한 그의 견해를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①] 운하 물동량 확보 가능한가?

"독일 물동량의 65%를 트럭 등 도로운송이 차지하고 있고, 18%는 철도, 그 나머지가 배 등 다른 운송수단이 커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배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이 없었을 때 운하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와 철도와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한국 역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쟁점②] 경부운하 530여㎞, 24시간 운행 가능한가?

"시속 15㎞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200m를 끌어올리려면 도크가 20개 필요하고, 수위를 1m 올리는 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여분이 걸린다. 24시간 운행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해야 한다. (최근 경부운하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자의 주장에 대해)"

[쟁점③] 투자비의 50%, 골재판매비로 충당할 수 있는가?

"(경부운하 토론회에서 한 학자가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말하자) 강 바닥에 금이라도 박혀있는가."

[쟁점④] 건설기간 4년, 가능한가?

"(역시 같은 경부운하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말하자) 171㎞ 규모 RMD 운하가 32년 걸렸다. 불가능한 일이다. 경부운하는 530여㎞라고 하지 않았나. 게다가 독일처럼 평지도 아니고 국토의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



                 ▲ '지구의 벗'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유럽 운하 지도
 
 
 
"70만명 고용창출? 삽으로 퍼서 건설한다면야"
 
[쟁점⑤] 관광수입 기대할 수 있나?

"관광 수익을 올리는 곳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1억원을 들여 조그마한 정원을 짓는 것과 같다. 그 정원을 보고 몇 사람은 좋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유람선 몇 대 띄우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나.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인공적인 운하보다 자연경관이 훌륭한 자연보호 구역으로 많이 관광을 다닌다."

[쟁점⑥] 70만 고용 창출, 가능한가?

"(이 전 시장은 경부운하 건설기간 4년동안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했고, 한 학자는 경부운하 토론회에서 70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하자) 삽으로 퍼서 건설한다면 70만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쟁점⑦] 운하 건설하면 수질 좋아지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배가 다니면 환경파괴는 당연한 것 아닌가. 독일에서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 거짓말이다."

(한 환경학자가 경부운하 관련 토론회에서 '배가 다니면 스크류가 계속 공기를 물 속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선박에 주입되는 기름은 가장 질이 낮은 것이다. 그런 기름을 뿌리고 돌아다니는데 수질이 좋아질 리가 있나. 그리고 선박은 기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배에 달한다."

[쟁점⑧] 친환경적인 운하, 가능한가?

"운하를 파면 콘크리트로 양쪽 강변을 막아야 한다.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국보다 평균 수량이 3배나 높은 독일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강물의 앞과 뒤도 막아야 한다. 한국처럼 강수량의 편차가 큰 곳에 운하를 설치하려면 모든 강을 막아 호수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면 강물이 다 썩는다. 이건 인공재해다."

[쟁점⑨] 경부운하 건설에도 한강·낙동강을 식수원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

"독일의 식수원은 대부분 지하수다. 한국의 경우 배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물이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해 갑문으로 물을 가두면 식수원 오염은 불가피한 것이다.

(일부 학자는 강변 여과수를 통해 식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당연히 물값도 오를 것이다. 베를린의 경우 강 바닥이 모래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한국의 강바닥이 그런 지질인지는 모르겠다. 지질도 문제지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와 관련 박진섭 부소장은 "독일 등 유럽은 빙하기를 거친 상태여서 한국의 지질과는 다르다"면서 "한국의 강바닥 지질은 뻘처럼 입자가 미세해 강변여과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쟁점⑩] 운하와 홍수의 상관관계는?

"얼마 전에 엘베강에서 홍수가 났었고, 지난 2003년에는 400년만에 대홍수 사태가 터졌다. 드레스덴 지역의 셈퍼 오페라도 잠길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체코 쪽에서 배를 띄우려고 물을 가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홍수를 피하기 위해 갑문을 열었고 하류인 드레스덴 지역이 물바다가 된 것이다. 완전히 운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운하가 없었다면 그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까. 한국은 강수량의 기복이 심해서 항상 물을 가둬야 하고, 우기의 경우 항상 범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도 된다."

한편 그는 "운하 이용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건설비 등 투자비용의 10%도 안될 것"이라면서 "90%는 세금으로 메우고 있고, 배로 운송을 하게되면 배에 싣기 위해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고, 배에 실은 뒤에 또 배에서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은 강이 계곡처럼 흐르는 등 강바닥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지류도 없다"면서 "한국의 경우 배가 항시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수량을 조절하려면 지류로 물이 흘러가는 지점에 모두 갑문을 설치하거나 끊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작년에 연방수로국은 하벨강을 자연형 하천으로 돌리는 결정을 했고,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이라며 "작은 하천의 경우 자연형으로 되돌린 경우는 많다"고 덧붙였다.
 
 
 
"히틀러·스탈린도 경제성 없는 운하 계획했다"
 
독일 철도청이 '반운하 캠페인' 하는 까닭
 

▲ 독일 철도청의 반운하 캠페인 포스터
 
이날 크라우스 씨와의 인터뷰는 저녁 식사 시간을 합쳐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운하의 물동량과 심각한 수질문제 등을 설명했고, 독일 철도청이 만든 커다란 포스터를 보여주기도 했다.

포스터에는 '화물 열차를 이용하면 아름다운 강 엘베가 살아남는다, 환경을 위한 철도' 라고 적혀있었다. 철도청의 반운하 캠페인 광고 문구다.

그는 또 "EU는 2000년에 '강물 수질이 좋아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했고, 수질의 기준까지도 설정했다"면서 "각 국가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내야 하는데, 배가 다니는 강은 (지도를 가리키며)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다, 수질이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배가 다니는 강은 수질나쁜 '빨강'"

그는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그 구간에 위치한 대구라는 도시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독일에서도 운하를 건설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주장이 현실화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스탈린이 옛날에 수로를 만들어서 흑해물을 끌어다가 산업기지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171㎞인 RMD운하를 건설하는 데 32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운하 건설 당시 예정구간에 살던 지역주민들이 모두 소송을 걸었고, 70년대 말에 법원이 판결을 했다"면서 당시 선고문의 개략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운하 건설자들은) 운하의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결국 경제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절반을 파버렸다. 결국 경제성은 없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RMD운하는 건설됐다."

그렇다면 RMD 운하 건설은 누가 주장한 것일까. 크라우스 씨는 "50년대 국방장관을 지내고 바이에른 주지사였던 개발독재형 지도자 슈트라우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당시 기독사회당 당수였던 그 사람이 '때려 죽어도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히틀러도 라인-엘베강을 잇는 운하 등 경제성도 없는 운하를 구 독일 땅인 폴란드 지역 등에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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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셨죠? ^^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걷기대회, 평화행진을 개최합니다.
이당선자의 취임식 전날에 서울 도심을 평화행진하면서 운하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말입니다.

새로 정부를 시작하려는 분에게 안된 일이기도 하지만, 자업자득입니다.
말도 안되는 사업으로 다수의 국민들을 불면증, 소화불량에 고통받게 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을 세계의 우스개꺼리로 만든 이당선자의 자업자득입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인수위와 이당선자에게 국민이 대운하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가르쳐 줍시다.

2월 24일 일요일, 범국민 평화행진을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두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이며, 인사동에서 헤쳐하면서 애국시민들의 뒷풀이도 가지겠습니다.
코스는 충무로 1가 중앙우체국(한국은행 맞은 편) 출발, 명동입구, 을지로 1가, 광교, 종각을 거쳐 탑골공원까지입니다.
약 1.5키로정도, 아이들 동반을 생각하여 이정도 코스로 하였습니다.
성에 차지 않는 분들은 따로 계속 행진하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우체국 앞 : 성명문 발표, 기자회견
광교 : 대운하 규탄식
종각 : 사진찍고 휴식
탑골공원 : 대국민 홍보 및 해체식, 빨간풍선 날리기
인사동 : 평화행진 뒷풀이

행진 형식
피켓, 빨간 풍선('운하퇴장' 문구 인쇄), 운하퇴장촉구 플랭카드
플랭카드와 빨간풍선은 운영위에서 준비함.
가급적 가족동반을 권합니다.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나라를 지키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 줍시다.
피켓은 마음에 드는 문구로 적으셔서 준비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A3 크기에 좀 빳빳한 종이에 써오시면 됩니다.

중앙우체국 오시는 길
명동역, 회현역, 을지로입구역에서 하차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이번 평화행진은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운하 반대의사 표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커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 시민들이 참여하시어 폼새가 좀 나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동반하여 도심 구경 겸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하찬성측이 반대측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비웃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