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이름만 담그고 있는 사대여모에서 나온 자보. 교ㅅ도 이제 막바지다~
불법시위의 오명을 넘어서 -'집시법' 다시보기
무엇이 그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는가
경찰과 정부에 의해서 ‘허가’되어 온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는, 그러나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어느 순간 특정 ‘배후 세력’의 선전·선동으로 거리로 나서 행진을 시도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져 논쟁합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도로를 점거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등 불법시위를 해서는 안되지 않냐”와 “촛불집회를 해도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지 않냐, 얼마나 절박했으면 불법시위를 감내하면서 거리로 나섰겠냐.” 그렇습니다, 아마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고 전경과 대치했던 시위대, 그 시위대를 구성한 많은 시민들은 우선은 정부가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는 답답함과 절박함에,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공권력에 대한 분노로 거리로 나섰을 것입니다.
집회나 시위를 '허가'해주는 경찰?!
검찰과 경찰, 노동부의 지도부들은 5월 27일 화요일에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광우병 쇠고기 집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 평화집회를 여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불법적으로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날 밤, 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100여명의 시민들을 한꺼번에 연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법질서 유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지요. (그만한 인력을 유괴나 성폭력 같은 무서운 범죄들을 예방하는데 투입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아함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중학교 때 배운 사회 과목이나 고등학교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한 부분만 돌이켜보더라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일 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혹은 ‘하면 안 되는’ 집회나 시위가 많을까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나서고 지지하는 시위가 단순히 도로를 점거했다고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고 하면 잡혀가는 것일까요? 그럼 정말 저들의 말대로 얌전히 시키는 장소에서 촛불만 들다가 정부가 들어주면 감사히 여기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화를 삭이며 집으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헌법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소 불편하거나 시끄럽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흔히들 말하는 ‘경찰에 의해서 불허된’ 혹은 ‘허가받지 않은’ 따라서 ‘불법인’ 집회 같은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헌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조차 무슨 집회는 불법, 무슨 시위는 하면 안 되는 시위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용해온 경찰 및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집회 및 시위를 합법 혹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에 한번 크게 개정(사실은 개악)된 것으로 ‘신고제’인 집회 및 시위를 마치 ‘허가제’인 것으로 악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실 집회나 시위시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는 이유는 경찰 ‘따위’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를 보호하고 교통소통이 문제가 없게 사전조치를 마련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집회는 원래 그냥해도 되는 것이지만 경찰업무 협조차원에서 ‘친절하게도’ 알려주는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찰 측에서 악용·오용·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불법, 평화/폭력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물론 우리가 지양해야 할 만한 어떤 시위문화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의는 시위에 참여하는 우리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가 그 시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합의되고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경찰·검찰이나 정부에 의해서 미리 ‘만들어진’ 판만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5일 새벽,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던 시민들이 더 이상 촛불을 드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청와대로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행진을 시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매일같이 모여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방패라고 불리는 무기를 가지고 무력 진압하는 전경에 맞서 비폭력저항을 결의하고 스크럼을 짜는 것처럼.
함께 거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집회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시위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발에 편한 신발을 신고, 염원과 소망과 요구를 품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범대 여성주의자 모임 쵸딩
사범대 여성주의자 모임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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